[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셀프(self-service)입니다.”

식당, 카페 등 음식점뿐만 아니라 파티, 가구 등도 셀프가 대세인 시대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셀프서비스는 이제 모두에게 익숙해진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셀프로 그쳐서는 안되는 분야도 있다. 바로 공공의료를 비롯한 의료서비스다.

최근 열린 제2회 공공의료포럼에서는 공공의료인력의 교육이 셀프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립중앙의료원 권용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포럼에서 “의사 등 의료인력은 관련 학회나 단체에 가입해 스스로 연수교육장소를 찾아가서 공부하고 교육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첨단 기술과 치료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스스로 교육기관을 찾아 사실상 셀프교육을 해야 하는 게 병원 종사자들이었다. 그들은 이마저도 진료에 방해될까 병원 눈치를 봐야하고, 정작 필요한 임상연수는 받을 만한 곳도 마땅치 않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시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서울시와 인천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통해 공공의료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르고 법에서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 편차가 적지 않다. 때문에 이날 공공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자들은 ‘셀프’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을 받으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반영이 안됐다”며 “지원하려면 실적이 있어야 하고, 지원단이 지역별로 50%은 있어야 결과물이 나올 수 있으니 지역단위에서 먼저 운영한 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일단 지자체가 지원단을 운영하고, 성과가 좋으면 지원하겠다는 소리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정작 시행은 지자체나 병원에게 떠넘기는 꼴이다.

공공의료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지자체나 민간의 뒤에 숨지 않고 정부 스스로 공공의료의 중심에서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