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추진단 정경실 단장이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지속 요청하겠지만 참여하지 않아도 특위를 멈출 수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향후 추진단 운영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위 운영 관련 최대 지적사항인 의사단체 불참에 대해 “의료개혁특위가 대통령 자문기구기 때문에 (특위) 결정 내용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관련 부처에서 받아 집행하는 방식”이라며 “의협, 대전협, 의학회에는 참석 요청 공문을 계속 보내고 연락도 하고 있다. 참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협, 대전협, 의학회가 참여하지 않아도) 특위 내 의료계 인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논의는 시작하려고 한다”며 “세 단체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해선 안된다. (의료개혁을 위해)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자세한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의료전달체계와 수가체계 개편 등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협 등 의료계도 공감하고 있다”며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특위는 단편적인 정책 추진보다 전체적으로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단장은 “1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정부가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펼쳐왔는데 모든 정책들이 서로 얽혀 있다보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단편적인 의료체계 개선으로는 상황을 더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반적으로 체계를 한번 손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의료개혁특위는 개별 아이템에 대한 대책도 내놓을 수 있지만 (각 정책들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에 더 집중할 예정”이라며 “아무리 좋은 방안을 만들어도 집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실과 정책 방향을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개혁특위 내 전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된 전문위 외 의료사고 관련 전문위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운영 계획 발표에서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등 분야를 논의하는 전문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단장은 “이미 발표한 위원회 산하 전문위 3개에 의료사고 관련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