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논의 자료를 오늘 법원에 제출한다. 재판 후 자료를 공개할 뜻도 내비쳤다.

정부는 10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 법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지만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다.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재판이 끝난 후 공개 가능하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 자료는 공개해도 무방한 자료고 비밀로 할 이유가 없다. 다만 재판을 앞두고 자료를 공개해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판사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재판 중인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이후에는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선 좀더 검토 후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