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1차 수가협상에 나선 치과계가 의료개혁에 치과계 현안이 가려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추가 소요 재정 외 별도 재정을 만들어 유형별 수가협상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7일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5년도 제1차 수가협상 회의를 진행했다.

치협 협상단 마경화 단장(보험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수가협상은 예년과 달라야 한다고 했다. 의료개혁 등으로 치과계 현안이 가려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마경화 단장은 “치과계 기본이 되는 1차 의료기관은 이미 과잉상태이고 무차별 덤핑, 불법 광고, 불법 네트워크, 사무장병원 등으로 많이 어렵다”며 “치과계 내부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이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가 (건보) 재정을 지키기 위해 고집해왔던 저수가 때문”이라며 “코로나19 때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다른 문제들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코로나19가 끝나니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사 집단행동을 비롯해 필수의료 문제, 의사 인력 증원 등의 문제가 터지며 의료개혁이라는 화두가 (보건의료계를) 지배하다보니 직역별 문제가 덮히는 느낌”이라며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우리가 지난 17년 동안 유형별 수가협상하면서 지켜왔던 결과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단장은 “계속 방치했던 (각 직역별) 문제들로 인해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고집했던 것을 버리고 추가 소요 재정을 통해 급한 불을 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커다란 추가 소요 재정이라는 보따리를 통해 수가협상을 하지만 그 외 작은 별도 재정을 만들어 유형별 계약을 통해 생기는 빈자리를 메워야 한다”며 “이런 변화가 있으면 (각 단체들도) 100이 아닌 120, 130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수가협상은 잠깐이지만 끝나고도 계속 같이 일을 해야 한다.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신뢰, 소통, 배려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