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체 진료비 보장률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중증질환 보장률은 비급여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전년 대비 1.2%p 증가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4.6%로 전년 대비 1.0%p 감소했다.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20조6,000억원이었다. 그 중 보험자부담금은 79조2,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3조7,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6,000억원으로 각각 분석됐다.

2022년은 보험자부담금이 전년 대비 10.5%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1.8% 증가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또 공단부담금은 증가했지만, 백내장 관련한 실손보험 지급기준 강화 등으로 의원급 중심 비급여 진료 증가폭은 감소하며 전년 대비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에 일조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의원의 보장률은 상승하고 병원, 요양병원 보장률은 하락했다.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기준 강화로 백내장 비급여 진료 등이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 5.2%p 상승한 60.7% 보장률을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보장률 71.5%, 종합병원은 보장률 67.8%를 각각 기록했는데, 이는 초음파·MRI 급여화 및 법정본인부담률이 높았던 코로나19 검사 감소의 영향으로 파악됐다.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은 전년 대비 0.7%p, 종합병원은 전년 대비 0.5%p 각각 증가한 수치다.

요양병원은 보장률 67.8%로 전년 대비 3.0%p 감소했다. 이는 암 환자를 중심으로 투약 및 조제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은 암환자를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가 증가해 전년 대비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 중 심장질환을 제외한 암, 뇌혈관, 희귀‧중증난치 질환 모두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상급종합병원은 83.1%로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병원은 63.2%로 15.8%p , 요양병원은 53.1%로 10.4%p 각각 감소했다.

이 외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79.6%로 3.0%p, 상위 50위 내 질환은 77.8%로 2.5%p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단은 이번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이 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공개 강화,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집중 관리, 공사보험연계를 통한 비급여 관리 등 합리적 비급여 이용‧공급 유도 정책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병원급부터 시작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하고 보고항목을 2023년 594개에서 2024년 1,068개로 확대해 비급여의 상세 진료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