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부터 대상지역 공모…올해 예산 204억원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대상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30일 공개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전액 국비지원한다. 2023년 예산은 204억3,300만원이 책정됐다.

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2단계 시범사업 역시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나 미용 목적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은 안되며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제도 형평성을 고려해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주로부터 유급병가가 보장된 근로자는 해당 유급병가와 중복 수급이 불가하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의 기본자격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다.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자로 등록했으며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인 자영업자이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은 7억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이다.

상병수당이 지원하는 상병 범위 및 보장기간 산정 방식은 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이므로 대기기간이 길 경우 발생하는 소득공백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병이 발생한 시점과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차이인 대기기간을 다소 짧게 설계했다.

대기기간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공백에 대한 책임을 국가, 기업, 개인이 분담해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OECD 국가들의 경우 3일~26주의 대기기간을 유급병가 등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고용주의 유급병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14일의 대기기간 모형을 운영했으나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들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유급병가를 적용받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대기기간 3일과 7일 모형을 운영할 예정이다.

첫번째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은 근로자가 가정에서 요양하더라도 요양방법과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의료인증을 통해 심사해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예를들어 택배기사가 골절을 당할 경우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식이다.

이 모형에서는 요양방법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대신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발급, 심사 등의 의료인증절차가 필수적이며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이다.

두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 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이다.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 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이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대상포진에 걸렸을 경우 해당 질병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만6,180원을 지급한다. 급여수준은 1차 시범사업모형과 같다.

상병수당의 신청·지급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오는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원·인프라 등 사업추진 여건, 지자체 전담조직 등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3월말 2단계 시범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정윤순 국장은 “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이 더 필요한 소득 하위 50% 취업자의 생계를 든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2단계 지역 공모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6개월간 시범사업 지역에서 총 3,856건이 신청돼 2,928건이 지급됐다. 평균지급일 수는 18.4일, 지급금액은 81만5,000원이었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수급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가 72.3%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자 18.1%, 고용·산재보험가입자 9.7%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1%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4.3%, 60대 20.2%, 30대 11.6%, 20대 4.7%, 10대 0.1% 순이었고 주요 질환은 목·어깨등 손상 관련 질환 32.0%, 근골격계 관련 질환 26.6%, 암관련질환 17.6%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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