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경기 용인‧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6개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외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자체를 이같이 추가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지원이 보다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추가로 설계해 1단계 시범사업과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2단계 지역 선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기존 시범사업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역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 여건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추가 선정된 지자체는 4월 중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2단계 시범사업을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총 10개 지자체 시범사업을 5개 그룹으로 나눠 대상자와 보장 기간을 달리하는 모형을 각각 적용하고 모형별 대상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해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해당 지자체와 공단지사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운영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선정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