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야당이 ‘민생 입법’에 강공 드라이브를 건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 관련 법안도 민생 입법에 포함돼 이번 회기 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신임 정책위의장은 2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을 구하겠다는 자세로 원점에서 민생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 직회부 된 주요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강조한 민생 법안에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이 포함됐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공공·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2월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써서라도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한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대학 설립운영법과 지역의사양성법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 입법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거부했던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의 협조가 절실하다. 더 이상 의사일정을 거부하지 말고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협치 운운하면서 뒤로는 민생 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에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도 묵고하지 않겠다. 대통령과 국힘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