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통해 밝혀
"의대 증원, 대화 통해 해결…醫 통일안 없어 걸림돌"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을 정부 계획대로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의료계 통일안이 없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진행한 ‘윤석열 정부 2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정부 2년 국민보고’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 지역의료 지원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보고에 이은 기자회견에서는 의료계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향후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어떻게 추진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을) 한방에 해결하는 복안은 없다. 결국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만 의대 증원 포함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 지역‧필수의료 강화 필요 등의 상황에 비춰볼 때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이 문제를 1년 넘도록, (사실상) 정부 출범 직후부터 다뤄왔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갑자기 2,000명 증원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의료계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 어려운 것 같다. 개원의 권익 대표하는 의협, 대전협, 병협, 대학협의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한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 (의료계 등은) 계속 미루자는 것인데,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도 의료 개혁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개혁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들이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위한 필수‧지역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업무연관성이 큰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 조직개편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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