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간 2025년도 수가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수가협상체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공급자 단체에 불리한 협상은 맞지만 공급자들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임상보험의학회는 지난 26일 SC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 ‘제23차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상대가치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의 정비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는 현 수가 결정체계 문제를 지적하며 새로운 결정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수가체계 중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공단과 공급자 단체간 수가협상체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신 교수는 “공단 입장에서는 가입자들이 정해준 상한을 넘어 계약하면 안되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결정되면 어딘가에서 터지게 돼 있다. 수가 왜곡이 발생하고 자원이 낭비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단체들도 (환산지수를 낮게) 누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야 하지만, 공급자들도 상황을 즐기는 것 같다”며 “이런 구조에서 핍박받는 것처럼 계약하면 그 외에서 얻어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구조가 17년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래서 지난해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상대가치 따로, 환산지수 따로였는데 앞으로 이걸 묶어서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수가결정체계 원칙으로는 ▲가입자 참여 보장 ▲사회적 합의 중시 ▲자원 배분 왜곡을 최소화하는 효율성 추구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은 계약 당사자 간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협상 자료로 사용될 데이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가입자와 공급자 공동 연구단 구성 후 연구방법, 필요 데이터, 데이터 구득 방법 등에 대해 합의하고 연구 결과 승복에 대한 사전 합의 ▲1차 협상 결렬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익이 완전 중립적인 중재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교수는 “적정 수가 도출을 위해 수가결정체계 정상화가 필요하다. 상대가치, 환산지수, 가산제도가 개별적으로 수정‧보완돼 최종적으로 한 틀에서 운영되고 결정되며 의료의 질이 반영될 수 있는 수가결정체계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외과계 상대가치 개선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 대한외과학회 김익용 보험이사는 ▲외과수술 중증, 응급, 고난이도,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한 수가제도 개선 ▲외과 행위 상대가치점수 현실화 후 외과 수가 상향 조정 ▲상대가치 논의 구조 개선과 합리적 개편 등이 시급하다고 했다.

특히 김 이사는 “외과 저수가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외과는 가까운 미래에 낙수과가 아니라 폐과될 수 있다”며 “모든 개편은 합당한 재원이 필요한데 재정 확보, 순증없는 개편은 공수표다. 다른 분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과계 상대가치 개선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김영삼 교수는 ▲독립된 원가분석기구 필요 ▲원가분석 방법에 대한 재검토 ▲환산지수에서 인건비 반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 개발 ▲원가분석 매년 진행 ▲당직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수가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의협 이세영 보험이사는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정부가 상대가치 개선 주기를 단축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매년 상대가치를 개선하면 굳이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신은호 보험이사는 “상대가치 자체가 가치가 없다. (수가체계를) 원점에서 다 뜯어고쳐야 한다. 개인적으로 수가정상화가 어렵다면 외래 자기부담율을 높여야 한다. 동일 질환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자기부담율을 100%로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정치권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대로면 건강보험 붕괴가 뻔하다. 완전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성훈 과장은 “행위별 불균형, 상대가치점수로 제대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 정책 방향이다. 그래서 도입하나 것이 정책수가”라며 “다만 행위별 불균형을 개선하려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 전체 조사 등이 필요한데, 이슈와 쟁점이 많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가치점수제도는 개편 주기를 단축하고 상시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2차 종합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 단기대책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