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문병원 지정평가제도 개선과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모형 개선 연구 등 본격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밑그림 그리기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병원 지정평가제도 개선 연구용역’과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모형개선 연구용역’을 최근 동시에 입찰 공고했다.

전문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5기 19개 분야별 총 109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최근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와 대형병원 쏠림 완화를 위해 전문병원제도 역할이 강조됐으나 현재 전문병원 기관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지역별‧분야별로 수도권에 편중돼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수지접합, 화상 등 지정 기관 수가 적은 사회적 필요분야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전문병원제도 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전문병원제도 확대를 위한 제도운영방식 전환 및 지정기준 개선 등을 통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나선다.

이번 연구는 1~4기 전문병원 운영성과 평가 및 현재 사회‧인구 변화를 반영한 제도 재정비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정립 역할 및 사회적 필요분야 공공성 역할 강화 방안 마련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 규모, 의료이용, 이료비 등 추이 분석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타종별과 비교 분석 ▲국내 유사 제도와의 비교‧분석 ▲전문병원제도 한계 및 성과 분석 등을 연구한다.

또 전문병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요인 파악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관련 전문 학회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 ▲관련 문헌 정리 등도 진행한다.

연구중심병원 방향 설정은 의료전달체계상 전문병원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분야별 유형 분류를 통해 지정기준 개선 및 전문병원 특화성에 따른 인프라 확보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사회적 필요 분야의 전문병원 공공성 확립 위한 지정‧평가 기준 합리화 방안 마련 ▲전문병원 성과 및 역할 강화에 따른 적정 보성체계 검토 등을 연구한다.

전문병원제도 지정 제도 발전방안으로는 ▲지역별‧분야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정기준 개선안 ▲유형별 지정기준 개선안 시뮬레이션 실시 및 수정‧적용 검토 ▲전문병원 제도 활성화 및 특셩화 분야 육성을 위한 전문병원 지정 규모‧분야 검토 등을 살펴본다.

정부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병원제도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간 진행되고 사업예산은 7,000만원이 투입된다.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수가 시범사업’은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질병 중증도에 따라 진료시간 및 적정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시범사업의 진찰료 수가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대상으로 질병 중증도를 고려해 충분한 진료시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진료과 특성과 질병 중증도를 세부 반영하지 못해 15분이라는 일률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수가가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진찰료는 수술, 처치, 검사 등 다른 유형에 비해 원가보상률이 낮지만 세차례 상대가치개편에 포함되지 않아 진찰 및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진찰료 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를 통해 ▲진찰료 수가 불균형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진찰에 대한 적정보상과 향후 진찰료 체계 개편 시 활용할 수 있는 수가 모형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수가모형은 진료시간, 진찰난이도, 상병 중증도 등을 살펴본다.

정부는 연구를 통해 진찰에 대하 적정 수가 모형 도출을 통해 적정 진료 보상을 위한 정책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연구에 총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