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김선민 의원 “환자 생명 언제나 의사 기득권보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의료계 집단투쟁 방침 거둬야”

의료계 집단행동이 가시화되자 야당 의원들의 비판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가시화되자 야당 의원들의 비판도 점점 커지고 있다(ⓒ청년의사).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급기야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분출되자 정부와 의료계를 향한 야당 비판도 점점 커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은 국민의 심판을 부른다. 의사들이 싸워야 할 상대는 환자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권력은 내려놓는 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17일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정한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향해 “지금은 진료현장을 떠날 때가 아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가운데 환자 곁을 지켰던 노고가 휴진으로 빛을 바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선언에 오는 18일 집단해동에 나설 개원의들에게는 “선생님들이 싸워야 할 상대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으로 제 때 치료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아닌 불통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이라고 했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도 “하루 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라.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힘과 권위를 갖는다”면서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파업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환자 생명은 언제나 의사의 기득권보다 앞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관철되지 못한다. 국민들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진료거부는 결코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정책 결정과정에 진정성 있는 대화 없이 “무능과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의사들 파업 선언이 현실화되자 한덕수 총리는 필수의료에 건강보험재정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며 “의대 정원 증원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추진해야 할 일을 선의를 베풀 듯 발표했다. 무엇보다 정책 추진 과정에 국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제라도 정책 당사자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 달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권력이라면 내려놓아야 마땅하다”면서 “이번 사태 피해자는 지난 총선에서 성난 민심을 보여준 국민”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의사의 것도 정부의 것도 아니다. 바로 국민의 것”이라며 “의료개혁은 의사 증원에서 그치는 일이 아닌 국민 허리를 휘게 만드는 간병비 해결, 공공병원 확충, 주치의 제도, 상병 수당 등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방침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대란이 심각하다. 갈등양상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의협이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선포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혼란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의료계든, 정부든 둘 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이제 자존심 싸움은 그만두고 전향적인 태도로 실효적인 대책을 갖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의료계도 집단투쟁 방침을 거둬야 한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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