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발표를 돌연 연기한 이유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교체에 따른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4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3일로 예정된 의대 정원 수요조사 발표를 취소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발표를 돌연 연기한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오후 5시께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13일 개최하겠다고 공지했으나, 같은 날 4시간 만인 오후 9시께 브리핑 취소를 알린 바 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40개 대학에서 (제출한) 의대 정원 수요를 오는 2030년까지 (조사한 내용을) 복지부가 받았는데 따져볼 것도 있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 연기를 했다”며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이 “국민과 언론은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교체 상황을 의식한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의사단체 눈치 보기 때문은 아니냐”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의사단체가 (헙상) 당사자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실제 논의가 독점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인식해서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토대로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짓기로 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출산율 저하 등 공급과 수요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인력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의대 정원 수요조사로 대학 총장들은 입시수혜를 위해 굉장히 많은 정원을 요청했고 의대 학장들은 이를 반대해 대학들마다 총장과 의대 학장 간 갈등이 극심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출생아가 24만9,000명이다. (의대 정원을) 7,000명씩 늘리게 되면 태어난 인구의 3%가 의대에 진학하는 셈”이라며 “의사 양성에 1인당 10억원 정도 든다는데 이렇게 되면 4조~7조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

조 의원은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고 해도 의대 학장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복지부가 현장을 무시하고 공급과 수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현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받고 현장 점검을 갈 것”이라며 “과학적 통계를 근거로 하라는 말씀에 동감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정기적으로 의사인력, 의료수급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다. 최대한 자료를 갖고 공통된 요소를 뽑아 근거를 만들어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에서는 의대신설과 지역의사제 등도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 의원은 “의대 정원이 연차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계획안에 공공의대와 의무복무 등의 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세워야 한다”며 “복지부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의견을 준비해 속도감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역·필수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인력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루는 게 정책 목표다. 이를 제대로 실행하려면 지역·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이 당장 내년도 입시요강 발표는 현행 의대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감안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지만 민주당은 “정무적인 판단”이라며 정부 의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복지위원장)은 “어차피 지금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공공의대 설립 등을) 한다 하더라도 5~6년 뒤에 하기 때문에 지금 결정 못하면 6~7년 뒤가 되고 10년 뒤가 된다. 동시에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의사) 당사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를 단계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갈등 사안이 몇 년이고 계속된다”면서 “지금 의대 정원 (확대)하고 그 다음 그렇게 또 못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