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4일 오전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합의문 서명
의료계 최종 합의문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 나와

대한의사협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에 원점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자신들의 의견이 배제됐다며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4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이낙연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과 만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

공개된 합의서에 따르면 민주당과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논의를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 측은 복지부와 의협이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대전협은 합의문 서명은 의협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4일 오전 자신의 SNS에 “자고 일어났는데 나도 모르는 보도자료가. 회장이 패싱당한 건지, 거짓 보도자료를 뿌린 건지. 나 없이 합의문을 진행한다는 건지?”라는 글을 게재했다.

또 ‘의료계 최종 합의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하단체 의견이 수렴된 단일 합의안을 마련,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추인 과정을 거치고 그 후 최종 합의안을 의료계 전체가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최종 합의안이 마련된 후 진행될 협상에 관해선 최대집 회장에게 전권을 위임키로 했지만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또 지난 3일 저녁 ‘젊은 의사 비대위’과 민주당 관계자, 의협 이사들과 대화를 했고, 그때까지 공유한 내용에는 ‘철회’가 포함돼 있었지만 단체행동 중단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비대위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최종 합의안이 마련된 후 이에 대해 ‘젊은 의사 비대위’에 정식 전달하고 입장을 회신을 받지 않았으며 민주당과 합의안을 서명하는 자리에 ‘젊은 의사 비대위’ 대표들을 배석시키지 않았다는 점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현 회장은 오전 11시 온라인으로 입장 표명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실제 진행되지는 않았다.

한편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 서명은 당초 4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현재는 오후 1시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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