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첫 언급한 것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맞지만 사전 단계에서 관련 자료가 충분히 공유됐다고 강조했다. 2035년에 부족한 의사 1만명을 공급으로 채우기 위해 2025년부터 5년간 2,000명을 증원하는 것은 단순한 산수라고도 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 차관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가 이 회의에서 처음 나왔다고 자꾸 지적하는데, 2,000명이라는 숫자는 2035년에 우리가 의사 수가 얼마나 부족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35년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그 중 1만명은 공급을 통해 해소하기 위해 증원하는 것”이라며 “2035년 1만명을 (공급으로) 채우려면, 의대 교육과정을 감안할 때 2025년부터 2,000명씩 증원이 필요하다. 이는 바로 계산이 나오는 산수”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것은 ‘how’에 해당하는데, 앞에 ‘what’이 있다. 의사가 부족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근거로 제시한) 3개 연구 보고서가 ‘2035년에 1만명 부족하다’는 명확한 답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것이냐고 할때 ‘how’가 정책 결정”이라며 “2035년을 기준 시점으로 보고 5년간 2,000명씩 나오면 1만명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결정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000명이라는 숫자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연구자료는 이미 (의대 정원 증원 결정) 1년 전부터 여러차례 공개됐다”며 “당시 500명, 1,000명, 1,500명, 2,000명, 3,000명 등 숫자들이 계속 언론보도됐다. 충분히 2,000명 가까이 증원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당시 의료계는 증원할 경우 즉각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회의는 보정심이고 거기서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했지만, 사전 단계에서 관련 자료들이 충분히 공유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