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상의 없이 2,000명으로 사실상 ‘통보’했다고 인정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 2,000명을 처음 밝힌 건 지난 2월 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이었다고 했다.

박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정심 이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언급된 회의가 있었느냐고 묻자 “정부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숫자를 밝힌 건 보정심이 처음”이라고 했다. 정부는 1시간 동안 진행된 보정심 회의 이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남 의원은 “복지부 장관은 그날 기자들이 기다린다며 보정심 회의 한 시간 후 증원 규모를 통보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의료계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과제여서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증원을 미리 상의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며 2,000명 증원을 통보했다고 인정했다.

박 차관은 정부 내에서 토론을 거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정한 시점을 묻는 민주당 박희승 의원 질의에 “의대 정원 숫자를 정할 때 두 가지 질문에 스스로 자문하고 답을 했다. 첫째는 의사가 부족한가, 두 번째는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한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의사 인력 관련 연구보고서 3건을 토대로 오는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후 5,000명은 의료제도 개선과 인력 재배치로 해결하고 1만명은 오는 2025년부터 5년간 2,000명씩 증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1년 전부터 논의가 돼 왔다. 복지부 장관과 함께 여러 차례, 수시로 용산(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등과 논의했다”며 증원 규모 2,000명도 “복지부가 제시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여러 숫자와 여러 가지 방식을 놓고 정부 안에서 토의했다.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여러 토의를 거쳐 2,000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