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 동맹휴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으름장과 달래기’ 외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14일 오전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을 통해 의대생 복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교육부는 학생들이 수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는 것이 대학의 중요한 책무라며,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을 대학이 승인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개별 학생의 수업 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대신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원방안으로는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 결손을 보충한다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교육과정 개편을 언급하며 예과에서 미이수한 과목을 본과에 가서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합 6년의대 과정을 대학과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타 단과대나 학과 학생들이 제기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위해 국민과 학생들이 이해해주면 바람직할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의대 교육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미 발표한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 등을 다시 언급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같은 방안에도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교육부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는데 교육과정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의대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는 미래의 일”이라며 “현재로서는 (집단 유급) 마지노선을 정하거나 플랜B를 고민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