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사직 전공의들의 이른 복귀를 사실상 포기하고 9월 복귀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중단해 일단 의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수련병원 복귀 길을 열어주는 방식이다.

최근 전공의 처분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보면,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진료유지명령’ 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함께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미복귀 전공의들도 정부 명령을 위반한 잘못은 있지만 처벌하지 않는 방안이 있다고 공식 언급했다.

전 실장 발언 중 주목해야할 또 다른 발언은 지난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나왔다. 공식적으로 전공의들의 오는 9월 복귀나 내년 3월 복귀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전 실장은 “각 병원 기조실장이나 수련부장들이 전공의를 빨리 복귀시키는 여러 의견을 줬는데, 그 중에서 9월 또는 내녀 3월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이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행정처분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9월 복귀를 언급한 것은 연관성이 크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행정처분 한다면 이들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에 9월 복귀가 어렵지만, 행정처분을 중단하면 전공의들은 기존 수련병원은 아니지만 의료 현장에서 즉시 활동할 수 있다.

1만명 가까운 전공의들이 한번에 의료 현장에 나오게 되는 것인데, 전공의들이 이 과정에서 개원‧취직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겠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수련병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전공의가 꽤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는 9월까지 전공의 공백이 계속되겠지만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과 계속 기싸움을 하면서 행정처분까지 내려 수개월 동안 1만명에 가까운 의사들의 활동을 막는 것 보다는 현장에서 활동할 수도록 하는 것이 낫다.

이는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나온 전 실장의 또 다른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당시 전 실장은 “어느 하나를 검토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조기에 더 많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조기에 더 많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사직을 통해 의료 현장에 풀어준 후 수련병원에 복귀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다만 정부는 정부는 지금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면 향후 수련과정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지만, 일단 사직 후 9월이나 내년 3월에 다시 복귀하려면 경쟁을 통해 기존에 있던 자리로 가야 한다고 경고하며 복귀 시간이 늦어질수록 패널티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와 전공의 간 갈등과 불신의 골이 그 어느때보다 깊은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 복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