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 특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4개월 정도 생긴 공백이 수련을 이어가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에서 “전공의 수련 특례를 주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잘 검토해서 복귀하는 전공의가 당초 생각했던 커리어 패스(Career Path)대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했고 수련 특례를 하겠다고 했다”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문제가 남았는데 6월 말까지 상황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돼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어렵다”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2,000명 증원 발표했지만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오면 마음을 열고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신뢰도 쌓아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귀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복지부 장관으로서 사교육에 인력 문제가 생기는 것과 우리나라 의료에 인력 문제가 생기는 것, 어느 쪽이 더 무거운 문제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의 답은 “둘 다 중요하다”였다.

이어 이 의원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급한 이유는 2035년 목표 수치를 채우기 위해서인데 2035년 목표가 2036년에 달성되는 것과 올해가 무너져서 릴레이로 의료가 붕괴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양자택일일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전공의 수련 특례에 대해 이 의원은 “특례까지 언급하면서 수련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련에 지장이 없다는 건 의사 개인의 의학적 역량에 변화가 없다는 거냐, 국가가 한해 배출하는 의사 관리 숫자에 지장이 없다는 거냐”고 따졌다. 조 장관이 이번에도 “둘 다”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2025학번 의사에게 본인의 몸을 맡기는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수련 포기와 미지원 공백이 예고돼 있다. 5~10년 가까이 전문의 배출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며 “바이탈 엑소더스라고 불러야 할 거 같은데 전공의 미충원 대책이 존재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조 장관은 “한해 공백이 생기면 파급 효과가 크다. 많이 늦었지만 어떻게든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근무 여건을 개선해 수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같은 정책도 같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