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도박·알콜 등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중독’을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 중독자의 처벌을 넘어 사회적 복귀를 돕는 범정부적 치료‧재활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차 중독치료·재활 연속토론회 '중독, 우리 국민이 위험하다 : 국가 수준 중독치료·재활 체계의 필요성'을 개최했다.

한 의원은 인사말에서 “타의에 의해 마약에 중독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온라인 도박을 처음 접하는 연령은 11.3세까지 낮아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중독자를 범죄자로만 바라보고, 그들이 사회로 복귀할 인프라를 갖추기는커녕 중독자 재활시설을 혐오‧위험시설로 취급하며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독은 질병”이라며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는 재활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고, 국가가 그 시스템의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독치료회복지원법’ 발의를 약속했다.

토론회에서는 마약, 알콜, 도박 등 심화하는 중독 문제의 현황과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및 인력 지원 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중독은 뇌의 자연보상기능이 손상돼 유발된,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독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질병 치료 기술 개발과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도박 진료 실인원은 외래 기준 2017년 10대 27명에서 2022년 78명, 20대 315명에서 758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약물 중독은 외래와 입원 포함 10대 31명에서 513명, 20대 931명에서 148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를 겪으며 특히 10대, 20대의 마약과 도박 중독 문제 수준이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중독의 피해는 공공에서 발생하고, 민간 영역에서 중독의 치료는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질환으로서 중독치료·재활을 지원할 근본적인 해법으로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마약류 투약사범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천 참사랑병원 이나래 재활본부장은 청소년 약물 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재활본부장은 “청소년이 약물에 중독될 경우, 성인보다 단기간에 적은 양으로도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한다”며 "감정을 컨트롤하는 전두엽 손상으로 우울, 불안, 충동적인 감정 변화가 생기는 것은 물론 집중력 저하와 같은 인지 기능 감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들은 정신과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학업 등 다양한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 많아 기본 수가체계에서 치료 서비스에 한계가 있다”며 “법적 시스템 안에서, 범부처가 서로 연계해 전문화된 중독치료·재활시스템 구축하고 이를 작동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학계와 현장의 이같은 중독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김연숙 과장은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중독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동반해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손실도 커 공공영역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정신건강 정책 아젠다에 '중독'을 포함해 챙기는 등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중독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서 치료‧재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처별로 중독 관련 정책이 분산된 면이 있어 통일성을 추구하려 노력 중”이라며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 건강보험 제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시를 수정, 8월부터 적용하며 중독 치료 수가 강화를 검토,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