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가 열렸지만 정부와 전공의를 대표하는 증인과 참고인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는 정부 측 증인으로 박민수 차관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출석했다. 조 장관은 오전 일정 수행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장관은 오후 청문회에는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조 장관을 향해 질타를 쏟아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면 법원행정처장은 계속 나온다. 법관과 대법관이 보기에 국회 원 구성은 적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 부처 장·차관들이 전혀 협조를 안 하고 나오지 않는데 (이 모습이) 적법한가. 합당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료대란을 시작한 책임이 일정 부분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결) 의지가 없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든다”면서 “결국 국민을 무시하고 또 국회를 무시하는 게 (청문회 불출석으로) 나타났다.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 측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도 질타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이 많다”며 “의학교육 점검반 활동 보고서, 의대별 증원 희망서 제출 자료, 의대 정원 관련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제출한 의견서, 의대 정원 재판 관련 복지부 법률 대리인 제출 의견서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서 복지부가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자료)은 자료 제출을 하고 있다”며 “의료대란 촉발된 원인들과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바로 제출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청문회 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하는데 2,000명이 정확한 근거가 있었는지, 대통령의 경로 때문인지, 항간에 떠도는 대로 이천공 때문인지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선민 의원은 “지난달 판결이 난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중요했기 때문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복지부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사항이라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잘 모르겠다. 법원은 믿고 국회는 못 믿겠다는 것인가. 많은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을 했으나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다. 오전까지 상임위원회로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조치를 해줬으면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많은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음에도 전혀 협조가 되지 않았다”며 “어제 저녁에야 엄청난 자료들이 파일로 쏟아져 들어왔다고 들었다. 정부가 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40개 대학별 의학교육 점검 상세 보고서에 대한 자료 제출을 반드시 요구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정부 측) 증언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되는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정원 배정위원회 명단 등 개인 정보 관련 자료를 정 제출하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를) 배제하더라도 정리한 자료는 복지부에 꼭 제출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촉구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