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이 때아닌 '2000년대 의대 정원 감축'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당시 의협 측 자료를 내밀자 의협도 당시 보도와 연구 자료를 들고나왔다.

의협은 2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2000년대 의대 정원 감축이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이뤄졌다고 호도하지 말라"고 했다. 이날 오전 나온 복지부 입장을 재반박한 것이다. 정원 감축은 "우후죽순으로 의대를 신설하면서 의사 인력 공급 과잉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당시 의협 결의문과 보도자료까지 찾아가며 의협이 의사 인력 감축을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합리적인 주장이라도 정부가 의료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은 쉽사리 일어나지 않는다"며 "당시 정원 감축은 의약분업과 관계없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의약분업 후속 조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IMF 사태와 의약분업이 정원 감축 논의에 "속도를 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원 감축의 진짜 이유는 1990년대 정부의 무리한 의대 신증설 정책"이라고 했다. 의협은 "김영삼 정부에서 9개 의대가 새로 설립되고 의사 인력 과잉 공급 우려가 커졌던 사실을 복지부는 상기하라"고 했다.

'근거'로는 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등을 제시했다. 당시 복지부도 "자체 분석 결과 인력 과잉을 예상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약분업 당시 의정 협상 최종결과를 보더라도 의대 정원 감축 추진은 의약분업 때문이 아니라 의대 교육 질 향상을 위해 '그전에 발표된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며 "당시 보건당국은 물론 국책연구소와 학계가 공통으로 의대 입학 정원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정부가 잘못된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주장에 강함 유감을 표명한다. 더 이상 이런 지엽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