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를 보고했다. 건정심은 소위를 통해 관련 내용을 한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이날 위원회는 2025년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5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대표가 진행한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과, 병원과 의원 유형을 제외한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5개 유형의 환산지수가 결정됐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러한 협상 결과를 의결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병원·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의 상당분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재정위 부대의견에 따른 병원·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 방향과 인상 재정 활용 방안을 함께 집중 논의했으며, 위원 간 다양한 논의를 검토해 다음 소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환산지수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한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도 불합리한 보상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수가 구조 개편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