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만명인 집단사직 전공의 중 30여명만 복귀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전공의 미복귀 시 대책에 대해 ‘복귀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겠다’ 외 답변을 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지난 26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조규홍 장관이 ‘복귀 전공의가 30여명 정도 된다’는 발언을 근거로 1만여명에 달하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을 때 정부 대책을 묻는 질의가 나옸다.

이에 김 정책관은 “정부는 전공의 복귀 여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전공의가 될 수 있도록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도 철회했고 복귀하면 처분도 안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 말까지 사직 여부에 대해 병원마다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어제(26일) 장관도 7월 중으로 전공의가 복귀하는 방향으로 처분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되도록이면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정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전공의 행정처분 전면 취소와 관련해 사전 변경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 정책관은 “미복귀 전공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론, 복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단을 할 것”이라며 “일단은 어제(26일) 박주민 위원장이 사전 변경에 따른 취소를 이야기 했는데 법 조문을 살펴보니 이런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월 중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검토 중이다. 전공의가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 검토할 예정”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했다.

다만 김 정책관은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 공표됐기 때문에 (조정하면) 수험생이나 부모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 부분을 협의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