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먼저였다. 정원을 늘리는데 드는 재정 추계도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복지위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발표하고 나서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각 학교에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야 하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기획재정부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예산 편성을 협의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교육부 소관 업무로 교육부가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2025년도 예산에 의대 정원 증원이 반영되려면 오는 9월 2일까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정원이 늘어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의대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국무총리가 담화할 때 시설 투자 등에 예타를 면제해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니 예타가 면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답변을 들은 강 의원은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인력은 얼마나 드는지 꼼꼼하게 따지는 게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강 의원은 대학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정원 증원율이 40% 이상인 의대 27곳에만 5조7,500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같은 분석 결과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예산은 교육부가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