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연합회, 국민 피해 막는 법 제정 요구

마라톤 청문회 내내 야당 의원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가 없다고 질타했다(ⓒ청년의사). 
마라톤 청문회 내내 야당 의원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가 없다고 질타했다(ⓒ청년의사).

중증 환자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한 청문회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복지위가 지난 6월 26일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가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현 사태를 둘러싼 의정 갈등과 여야 정쟁을 그대로 보여준 자리에 불과했다고 1일 비판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 국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피해 사례 조사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 ▲외국 의사 면허와 관련된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도 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야당 측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숫자라며 정부를 비판하기에 바빴다. 반면 여당은 2,000명 증원에 대한 타당성만 강조했다"며 "마치 증인으로 참석한 정부와 의료계 간 대리전 양상을 보는 듯 해 답답했다”고 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국민 대부분은 이번 청문회가 의료대란에 대한 재발 방지와 피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자리가 되길 바랐다”며 “그러나 국회는 때늦은 책임 공방으로 제2의 의정 갈등을 재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 몇 달간 지켜본 답답함을 다시 재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4개월 동안 팔짱만 끼고 있다가 이제야 뛰어들었으면서 야당은 정부 공격만 하고, 여당은 정부만 옹호하며 당략을 위한 정쟁에만 몰두했다”며 “환자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해결하는 문제는 뒷전이었다. 일말의 기대를 했던 환자들은 헛웃음만을 가슴 깊게 삼켰다”고 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이번 청문회에서는 방치된 환자들의 절박한 생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찾기 어려웠다”며 “향후 국회가 지금과 유사한 기조를 유지한다면 사태를 처리하기 위해 나서는 것보다 차라리 지난 몇 달처럼 조용히 있는 게 환자에게 피로감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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