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방역정책 기조 대폭 수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사실상 확정

2022년 의료계 최대 화두는 코로나19를 밀어내고 ‘필수의료’가 차지했다. 그렇다고 필수의료와 관련된 논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면서 보건의료정책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의대 신설' 등 해묵은 논쟁도 반복됐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의료계를 청년의사가 10대 뉴스로 정리했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온 지 3년째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여전히 심각단계이고 겨울철 재유행이 시작되며 국내 일일 확진자 수가 수만명에 달했지만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시선은 변했다. 변화는 지난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며 과학방역을 강조했던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당선 후 곧바로 정책 수정에 나섰다. 국민들이 가장 크게 변화를 느낀 것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을 대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 4월 18일 전면 해제한 것이다.

이후 여름철 재유행과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우려 등이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방역이라는 윤석열 정부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대신 새 정부는 백신 접종 간격을 줄이고 치료제 처방 대상을 늘리는 등 중증환자를 줄이는데 집중했다.

중증이 아닌 코로나19 환자 치료는 일반 진료체계에 녹여내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유증상자 검사,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는 등 일반의료체계 전환이 강조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도 시작됐다.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불씨를 지피면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우려도 있었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단계는 1~2단계로 나눴는데 1단계 조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2단계 조정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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