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사회수석 "醫, 합리적 근거 제시하면 논의 가능"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폐지 요구안 "비합리적"
전공의 행정처분 진행하지만…"대규모 처분 사태 피하고 싶어"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2,000명 증원에 매몰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사진캡쳐: SBS 김태현의 정치쇼).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2,000명 증원에 매몰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사진캡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실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가 제시한 요구안 중 합리적인 방안은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의료계가 합리적인 근거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총리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을 비롯한 모든 사안에 유연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굉장히 숙고하고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결정한 숫자”라면서 “다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통일된 의견으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2,000명에) 매몰되지 않고 유연하게 의견을 나누고 논의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의 독대와 관련해서는 “대화의 물꼬를 튼 자리”로 평가했다.

장 수석은 “대통령이 2시간 20분 동안 만남을 가졌는데, 이는 정상회담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경청한 것”이라며 "해결이나 설득보다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들어보겠다'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줬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대 이후 박 비대위원장이 개인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반응”이라면서도 “첫술에 배부르겠는가. 그 한마디로 대화가 끊겼다거나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의대 증원 철회 외에도 전공의들이 내세운 7대 요구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의료법 제59조의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장 수석은 “전공의의 요구안 중 상당 부분은 의료개혁 4대 과제 안에 담겨 있다. 근무여건 개선의 경우 5월부터 시범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의료개혁 패키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하고 업무개시명령의 근거법을 폐지하라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무리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7개 요구안을 다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 중 합리적이고 당연히 해야 할 것에는 공감하며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규모 처분 사태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장 수석은 “행정 처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많은 전공의들이 (병원 밖에) 나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대규모의 처벌이나 처분되는 상황 자체를 피하고 싶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2월 2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철회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 대한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및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강제 노동 금지 조항 준수 등 7대 요구안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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