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한 윤석열 정부를 향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무리한 추진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해 국민인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의료 시스템 붕괴도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윤 정부 퇴진을 관철시키겠다는 인물은 다름 아닌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다. 최 전 의협회장은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전남 목포시에서 소나무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다. 최 전 회장은 소나무당 의료보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 위원장은 청년의사와 인터뷰에서 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무도하게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0년 ‘9·4 의정 합의’와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이라고도 했다. 의료계 합의 없이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은 성공할 수 없다며 국회 출마에 성공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 ‘원점 재논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엇보다 의학교육을 고려한 점진적인 증원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강압적인 태도에 상처 입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을 다시 현장으로 불러들이는 일도 중요하다고 했다.

- 소나무당 목포시 후보로 총선에 도전한다. 정치 도전에 나선 이유가 궁금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권퇴진 집회도 참석하면서 지속적으로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윤 정권이 들어선지 1년 10개월이 됐다. 그 사이 안보, 외교, 경제, 의료분야까지 온 나라가 위기에 놓였다. 때문에 윤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 이상 확보해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해 총선에 도전하게 됐다. 소나무당은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인 중도가 연합한 국민통합정당이다. 세력을 연합해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내겠다.

- 지난 2020년 의협회장으로 재임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때와 비교해 이번 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과정을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다.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이필수 집행부에서 투쟁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전직 회장으로서는 전례도 없음에도 합류했다. 지난해 11월 말 정부에서 2,000명이란 증원 규모를 거론하지도 않았을 당시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따라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실 2,000명 증원은 논평 가치도 없다. 의대 40곳 정원이 3,068명인데 1년 사이 2,000명을 늘리자는 건 교육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사실 지금도 전국 의대들이 기초의학교실 교수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대 기초의학교실 교수들이 여러 의대를 다니며 강의하고 있을 정도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의사 양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의학교육 시스템이 붕괴될 게 자명하다.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게 분명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의료계에서 받아들일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

- 윤 대통령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주 한 차례 만남을 가졌다. 앞으로 의-정 협의 전망 어떻게 보나.

지금은 2020년보다 정부에게는 더 어려운 싸움일 수밖에 없다. 당시 의협이라는 협상당사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없다. 구심점이 되는 집행부가 없으니 정부에서도 뭘 하려해도 수습이 잘 안되고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지난해 투쟁위원장으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도 몇 개월 이내 성공 못한다고 전망했다. 결국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은 백지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숫자를 줄인다든지, 백지화하진 못할 거다. 지금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가는 국민의힘 총선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 총선 이후 전면 백지화로 가면서 결국 의료계와 대화를 하는 형태를 취할 거라고 본다.

그러나 의협 새 집행부와 합의한다고 해서 전공의들이 돌아올까.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대전협과 합의한다 하더라도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다. 정부에서 무리한 정책을 내놓고 면허 취득한지 얼마 안 된 의사들에게 면허정지, 면허취소, 형사 처벌을 운운하며 탄압 일변도로 대응했다. 의대 6년 공부하고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해 전문의가 되려는 이들이 느낀 좌절감이나 절망감은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이 더 어려워졌다. 이 사태를 정상화하기까지 몇 개월이 걸린다.

- 의료계 반발이 그 어느 때 보다 거세다. 특히 전공의 반발이 그렇다. 일각에서는 지난 2020년 의대생과 전공의 동의 없이 정부와 합의를 맺은 9·4 의정 합의가 젊은 의사들에게 트라우마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졸속합의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2020년 9·4 의정 합의가 졸속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했다는 것인가. 당시 1명도 늘리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정부가 의대 정원을 통보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명시됐다. 완벽하게 (의대 정원을) 제로(0)로 막았다. 내 입장은 미국이나 네덜란드처럼 인력 추계를 위한 전문적인 법정기구를 설립해 의사 수 추계를 정확히 내고 당사자들이 합의해 수긍하면 의학교육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와 합의내용을 그 때 그 선에서 정리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었다. 투쟁 하고 싶어 했던 전공의들과 의료계 내부 의사소통 시스템도 무너졌다. 내부 의사소통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한참 어린 후배들과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 때도 침묵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2020년 9·4 의정 합의를 졸속이라고 한다면 사태 해결하는데 의료계가 더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 2020년 합의 내용을 참조해 이번에 더 좋은 합의안을 만들면 된다.

- 이대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의료붕괴가 현실화될 거라는 우려도 크다. 때문에 의사 출신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 높다. 국회에 들어가 정부와 의료계 사이 중재를 이끌어 내는 역할도 해야 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가.

무리하고 불합리하게 2,000명 증원을 추진해 의료대란을 야기한 의대 정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의료대란 사태를 야기한 정부가 협의체를 만들어 설득에 나서야 한다. 의료계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선적으로 국회 입성하면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려고 한다. 두 번째는 국민 생명을 두고 농단을 벌인 윤 정부에 대한 특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발적으로 사직한 젊은 의사들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정부를 향해 책임을 묻겠다. 환자 생명과 건강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붕괴 위험에 처하게 한 정부에 대한 특검을 하고 싶다.

- 의협 전 회장으로서 지금 상황에서 의협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됐으니 4월 말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를 종료해야 할 필요도 있다. 새로운 집행부가 압도적인 회원 지지를 받으며 회장이 당선된 만큼 믿고 맡겨줘야 한다. 새로운 집행부는 의협 정관 산하 단체들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다. 의협 집행부의 역량이 될 수 있는 산하 단체들을 하루빨리 통합해 힘을 모아 현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해야 한다. 이필수 전 의협회장 집행부에서는 정부와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어 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만들어 28차례 협의했지만 의대 정원 관련 실권은 대통령실에 있었다. 정부가 의협 집행부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2020년 당시 의사소통 시스템 문제로 불신을 경험한 전공의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게 됐다. 의협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 각종 산하 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입법 활동이 있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리 의혹, 각종 검찰 독재, 위법한 수사 등 윤 정권 탄핵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다. 또 의료붕괴 정책 추진에 다른 국민 생명 건강을 위협한 부분에 대한 특검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그 다음 의료사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무과실 의료사고도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전체적인 틀이 필요하다. 환자입장에서 또 의사입장에서 만족할만한 의료사고 분쟁 처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의사들 입장에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국민도 수긍할 수 있는 법을 같이 만들 필요가 있다.

-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 과정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의사들 중 최소 80%는 윤 정부를 지지했다. 너무 이념적으로 편향돼 한 정권이나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 생명과 건강이라는 관점, 의사의 정당한 권익이라는 관점에서 정권에 대해 평가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