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이번에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감원된 의대 정원 351명을 두고 충돌했다. 2000년대 의대 정원 감원과 의약분업 간 관련성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 다음 날인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0년 의대 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의대 정원 400명 증원을 추진한 게 과학적 근거 없이 의약분업 때 감원됐던 351명에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50명을 배정해 400명으로 정했다고 발언한 게 "완전한 거짓 주장"이라고 했다.

의협은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은 1990년대 정부, 국책연구소, 학계가 공통으로 의사 수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을 우려해 보고한 의대 정원 감원 조정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시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 달래기'용으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는 윤석열 정부 주장은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협 보도자료와 대의원회 결의문까지 공개하며 즉각 반박했다.

복지부가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2000년 4월 22일 결의문을 통해 "의사 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 조정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의약분업 사태 이후인 지난 2003년 8월 14일 의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10% 감축에서 만족하지 말고우수한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30% 감축 방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2000년대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은 명백한 사실로 당시 의협 결의문과 의협 배포 보도자료 등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해 국민에게 혼란을 끼치고 정부의 정당한 의대 증원 정책을 근거없이 호도하는 의협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