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복지위 통과 후 갈등 증폭
단체장들 삭발에 수만명 모이는 궐기대회까지

2022년 의료계 최대 화두는 코로나19를 밀어내고 ‘필수의료’가 차지했다. 그렇다고 필수의료와 관련된 논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면서 보건의료정책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의대 신설' 등 해묵은 논쟁도 반복됐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의료계를 청년의사가 10대 뉴스로 정리했다.

올해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보건의료단체들과 간호계가 강대강으로 맞붙었다.
올해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보건의료단체들과 간호계가 강대강으로 맞붙었다.

올 한해 내내 의료계와 간호계는 살얼음판을 걸었다. '간호법' 때문이다. 지난 5월 17일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양 측은 더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 복지위에서 간호법 의결을 주도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본회의 상정 의지까지 드러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간호법 심의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는 복지위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된 간호사 업무범위를 의료법에 따르도록 수정했다고 강조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은 타 직역의 영역을 침범할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와 간호계는 다른 단체와 연대하고 앞다퉈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기 싸움을 이어갔다.

의협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이 복지위를 통과하자 지난 5월 22일 간호법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삭발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의협, 간무협,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13보건복지의료연대)’를 출범했다

이에 맞서 간협도 대한한의사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매주 수요일 여의도 국회 앞과 국민의 힘 당사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지난 11월 21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임원 12명과 함께 삭발식을 갖기도 했다. 간협은 이날 궐기대회에 간호사와 간호대생 5만명이 집결했다고 밝혔다.

6일 뒤인 11월 27일 같은 장소에서 의협을 비롯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궐기대회 참석자는 주최 측 추산 6만명이었다.

일주일 간격으로 같은 장소에 열린 간호법 제정 찬반 궐기대회 이후 참석자 수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간협은 “6만명 참석은 사실이 아니다. 의협 추산 1만5,000명이며 27일 오후 6시 서울경찰청 확인 결과 경찰 추산 인원은 1만명이었다”며 반박 자료까지 냈다.

양측은 내년에도 간호법을 둘러싼 장외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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