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확충과 의사과학자 양성을 이유로 21대 국회에서는 ‘의과대학 신설법안’ 발의가 줄을 이었다. ‘이번에는 의대를 설립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도 치열하다.

국회에 발의된 의대신설법만 총 12건이다. 이중 7건이 특정 대학이나 지역을 명시한 법안으로 대부분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지역구가 의대 설립 지역이다. 현재까지 전라남도 목포시와 순천시,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공주시, 부산 기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서남의대가 있었던 전북 남원시는 지자체와 의회는 물론 사회단체까지 나섰다. 지난 2018년 2월에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과 포항공대(POSTECH, 포스텍)도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항의료원과 포항세명기독병원, 포항성모병원, 에스포항병원, 좋은선린병원, 경희요양병원 등 포항지역 6개 의료기관이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의사과학자 양성과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이유로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곳이 늘자 의학계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대 교육과 의사 양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 없이 의사 증원에만 몰두하는 상황을 두고 “마을마다 의대”라는 비판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 신설 요구가 나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대했다. 의료인력을 지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기전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교육부가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대 증원 확대가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