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에 나서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은 제도 도입 후 1기부터 최근 5기까지 동일한 평가체계 유지로 평가기준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필수의료 관련 정책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보건의료 변화를 반영한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맞는 지정평가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했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용역 주요 과업으로 ▲1~5기 지정‧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상급종합병원 지정 효과 분석 ▲질병군 중증분류 개선안 토대로 관련 보완지표 개발 ▲변별력 강화를 위한 질병군별 환자구성비율 조정 및 상대평가 가중치 조정 등 개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중장기 로드맵 및 단계별 적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중장기 로드맵 및 단계별 적용방안 마련과 관련해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상급종합병원의 적정 기능 및 역할 설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적정 진료권역 설정 등 지정방식 개선방안도 도출하는데, 소요병상수 산정방법 및 지정방식 문제점 분석과 개선안 마련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대도시 중심 상급종합병원 지정 쏠림 완화 및 지역기반 중증 전문진료를 위한 진료권역 세분화 등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인구수‧지리적 접근성‧질환 중증도별 자체충족률‧교통 등 진료권역 설정을 위한 기본요소를 정립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지정 기간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도 연구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질 유지와 책임성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방법을 도출하고 지정‧평가 결과에 기반한 성과보상 방안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지역의료 강화 방안(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에는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해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 이번 연구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입찰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내 연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사업예산은 1억5,000만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