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전문가 조직에서 정부 자료 검증 예고
"법원 자료 제출 요구 따라야…안 하면 사법부 우롱"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 의대 정원 증원 근거 자료를 직접 검증하겠다고 했다(ⓒ청년의사).](https://cdn.docdocdoc.co.kr/news/photo/202405/3017054_3018957_1737.jpg)
법원이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근거를 요구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해당 자료를 직접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결과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4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즉시 검증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자료 제공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제라도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하며 과학적이고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 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했다.
전문가 기구를 구성해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한의학회, 관련 학회와 연계해 30~50명 규모 전문가 조직을 구성 중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의사 수 추계 모형의 타당성과 수급 관리의 적정성, 예산과 투자의 현실성을 검증하겠다"며 "정부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국가 미래를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런 결정을 내린 근거가 된 자료를 검토할 만한 수준으로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자료 제출과 함께 판결까지 증원 절차를 멈추도록 한 사법부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면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으로 이뤄졌다고 자인"하고 "사법부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은 인정하고 수정하면 된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입학 정원 확대와 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재검토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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