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교육 환경 평가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하반기 주요 변화 인증평가에 어떤 지표를 쓸지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안덕선 의평원장(연세의대)은 지난 3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의평원 내 인증기준위원회에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증기준위원회 정한 기준은 의학교육인증단 검토를 거친다. 의평원은 내부 절차를 거쳐 평가 기준을 최종 확정한다.

의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면 '주요 변화'로 분류돼 의평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25년도 입학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가운데 30곳이 이번 평가 대상이다. 의평원은 대학이 제출한 신입생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검토하고 평가단을 파견해 방문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불인증 판정 시 대학은 정원 감축이나 신입생 모집 정지 등 처분을 받는다. 졸업생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의료법은 의평원 인증을 거친 대학 졸업자만 국시 응시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 주요 변화 평가 대거 탈락을 막고자 의평원 심사에 압력을 가하리란 우려가 나온다. 의평원 평가 기준을 바꾸거나 완화하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혹을 부채질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의대 신설을 지원하는 법이라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의료인 교육과정을 이미 진행 중인 기관만 의평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예비인증'을 새로 둬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기관도 기존 기관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 지역구인 포항시는 포항공대(POSTECH, 포스텍)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인증 근거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삼은 점이나 예비인증 기관 졸업자도 의사 국시를 치를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번 의평원 주요 변화 인증평가를 저격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증원 의대가 인증평가를 탈락할 거란 우려를 무마하고자 낸 법이란 것이다.

의평원 해석은 다르다. 법안이 통과돼도 "현재 증원 의대 평가는 변화 없다"고 했다.

안 원장은 "기존에 운영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한 평가인증을 손댄 법안은 아니다. 이번에 정원이 증원된 의대 등 기존 의대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인증 기준까지 변화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개정 취지와 실제 개정안 내용이 완전히 부합한다고 보기 부족해 이 점은 의아하게 여기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평가 기준 자체를 완화하려 한다는 주장도 부정했다. 안 원장은 "정부가 기준 완화를 요청한 적도 없고 의평원이 기준을 변경할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