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정대로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의과대학 30곳 모두 현재 교육여건으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에서 탈락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30개 의대가 의평원 인증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 조사한 결과다. 22일 공개된 충북대 대학 입시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서에는 30개 의대가 법원에 제출한 의평원 의학교육 평가인증 자체평가 결과를 요약한 내용이 포함됐다(관련 기사: 의대 소속 32개 대학 동시다발 소송…法, 빠르면 4월 중 결정).

의대는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 경우 의평원 규정에 따라 '주요변화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40개 의대 입학정원 배정에 따르면 30개 의대가 주요변화 대상이다. 주요변화 평가 결과에서 불인증이 나오면 정원 감축이나 모집 정지는 물론 졸업생 의사국가시험 응시 불가와 폐교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들 의대는 의평원이 지난 2019년부터 사용하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에 따라 2025학년도 증원 시 학내 교육 환경을 평가했다. 평가인증은 9개 영역에서 92개 기본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자체평가 결과, 영남의대는 92개 기준 가운데 19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전북의대는 14개, 동국의대는 12개 기준을 지키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 증원율 308%를 기록한 충북의대는 10개 기준이 미달됐다. 가톨릭관동의대·건양의대·단국의대도 마찬가지다.

증원율이 100% 아래인 부산의대나 전남의대·전북의대 등 12곳 역시 자체평가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증원율 20%인 조선의대나 32%인 한림의대 역시 '불인증' 결과가 나왔다.

이들 대학은 학생 증가로 "기숙사나 강의실·실습실은 물론 교육지원시설과 임상실습시설은 하루아침에 보완하기 매우 어렵다"고 했다. 교수 확보도 문제로 꼽았다. 교수 충원에 실패하면 "교수 확보 기준에 미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급하게 충원하면 개인 교수실이나 연구시설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딜레마"가 생긴다고 했다.

의평원 역시 지난달 24일 성명에서 "대학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증원과 배분안은 의학 교육을 퇴보시킨다"며 교육 여건 마련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