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향방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한 의대 교수의 글이 주목받고 있다.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배장환 교수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대 증원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일부에서 의약분업 당시 감원된 350여명은 “받을 만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숫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배 교수는 충북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달 22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배 교수는 “현재는 필수의료 전문의가 부족한 게 아니다. 의료체계와 보험체계가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일을 못 하고 성형·미용으로 떠밀려가게 하는 나쁜 체계이기 때문”이라며 “의사를 늘리는 것보다 잘못된 의료체계를 고치는 게 더 중요하고 시급하며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배 교수는 “정부의 2,000명 증원안에 반대한 것은 그 숫자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의사 수급연구를 제대로 한 적 없다. 몇 가지 참고문헌으로 삼는 연구는 현재 의료 공급이나 사용 행태를 유지할 때 의사가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배 교수는 “우리가 할 일은 현재 과도한 의료사용, 필수의료의 저수가, 전원 결정을 의사가 아닌 환자나 보호자가 하는 구조 등을 고쳐야 한다”며 “즉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의사나 간호사는 계속 늘려야 할 것이고 지역에 병원을 만들어도 환자는 서울로 계속 나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국인 인구가 지난해 5,000만명 선이 무너졌다. 고령인구는 늘어나지만 신생아는 극단적으로 줄고 있어 의료 사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잘못된 의료체계를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하는 수요연구를 해봐야 한다”며 “350명 회복이라는 안은 이런 연구가 없는 ‘출구전략’이라 불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신 배 교수는 의사 추계 연구를 할 수 있는 대통령실 직속 의료인(혹은 의사) 수요연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특위 구성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 전문가와 정부, 연구기관, 환자 등 사용자 참여를 강조했다.

배 교수는 “전의교협, 의학회를 포함한 의료 저문가와 정부, 연구기관, 사용자가 참여해 끝장 토론을 하고 연구해 한국 의료 문제인 무제한 의료사용을 논리적 수준에서 제한하고 전원 결정은 의사가 한다는 중요한 논제를 세운 후 의사추계 연구를 최소 1~2년 간 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배 교수는 “특위에서 의사 추계 연구를 하는 동안 필수·지방의료를 발전시킬 정책을 서둘러 논의하고 지원해 달라”며 “이는 크게 무너진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프로세스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배 교수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올 방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지난 9주간 전공의 공백은 추가 수련이나 일시적 수련시간 증대 등 방법으로 메울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 충분요건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처벌’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로서 품위에 손상을 입은 의사들을 향한 진심어린 사과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이번 사태로 특정 공무원이나 특정 직역을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은 보고 싶다”며 “자신의 정치적 야심이나 이차적 이득을 위해 의사라는 전문가 집단을 악마화했고 욕을 보였으며 정부와 전문가 직역 간 신뢰를 완전히 깨뜨리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