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증원 정원 자율 조정' 건의에 부정적 반응
"증원은 하겠다는 뜻"…'원점 재논의' 외면 비판
"의학 교육 지금도 어려워…50% 조정해도 무리"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증원 규모 자율 조정 방안에 의료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사진출처: ⓒ청년의사).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증원 규모 자율 조정 방안에 의료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사진출처: ⓒ청년의사).

6개 국립대 총장이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사실상 줄이는 방안을 내놨지만 의료계 반응은 싸늘하다. "증원은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6개 국립대 총장은 정부가 배정한 증원 정원 내에서 대학이 조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의한 조정 범위는 50~100%다. 의·정 갈등으로 이달 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확정이 여의찮고 대학에 따라 "(증원 규모에 맞춘)인적·물적 자원 확보 상황이 상이"하다는 이유다.

의료계는 부정적이다. 2025학년도 증원 자체를 멈추라는 요구를 외면했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날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결국 내년부터 의대 증원은 하겠다는 뜻 아닌가. 의료계가 요구하는 '원점 재논의'는 못 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의 단일한 요구는 처음부터 원점 재논의다. 내년도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증원 작업 자체를 멈춰야 한다. 그다음 합리적 시각에서 의대 정원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총장 건의안에는 이런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처음 증원 규모를 결정할 때처럼 "대학이 희망해서"라는 이유로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한다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2,000명 증원도 각 대학 총장이 정부에 제출한 수요조사라는 방식으로 근거가 만들어졌다. 이번 건의안도 구도가 유사하다"며 "또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건의안을 낸 국립대에 속한 의대 교수협의회 관계자 역시 "그간 학내 구성원 요구와 동떨어진 내용과 방식"이라고 했다.

'50~100% 내 자율 조정' 자체도 문제라고 했다. 총장들이 말한 '대학별 자체 여건'에서는 "50% 줄이더라도 내년 교육은 무리"라고 잘라 말했다. 조정 범위를 결정할 때 "의대 의견을 반영할지도 미지수"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의학 교육은 지금도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증원 규모를 제출한 건 총장들이다. 이제 와서 '조금 줄여 타협하자'는 태도가 학내 구성원에게 과연 진정성 있게 다가올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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