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의 총선 참패로 일각에서 정책 변화를 예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15일 오전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정부와)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 의견을 경청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암 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해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해 즉시 처리하고, 금주 내 지자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해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 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해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한다. 또 시·군·구는 의료기관과의 조율과 피해환자 또는 가족과의 상담을 강화해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지연 등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