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政, 총선 결과 엄중히 받아들여야"
환자기본법, PA 법제화 등 10대 환자정책 제안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11일 제22대 국회에 환자중심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10대 환자 정책을 제안했다(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11일 제22대 국회에 환자중심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10대 환자 정책을 제안했다(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제22대 국회에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위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을 위한 '10대 환자 정책'을 제안했다.

환자단체연합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총선의 당선인들에게 축하를 보내는 한편 모두가 이번 총선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길 기대한다”며 “민심은 천심이라 하는데 이번 선거 국면에서 민심은 곧 ‘환심(患心)’, 즉 환자의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10대 환자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법률(환자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배정할 때 필수·중증의료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생명과 삶에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 ▲환자 중심의 간병, 생애말기 돌봄 재설계 ▲환자참여형 환자안전 환경 조성 ▲장기이식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인 집단행동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가 정상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전문의 중심 시스템 마련 ▲진료지원인력의 법제화 등도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정부와 의료계 갈등 속에서 국민과 환자가 희생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이제 국회가 나서 사태를 중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며 “누구라도 언제든 환자가 될 수 있다. 환자를 위한 일이 국민을 위하는 일이며 환자중심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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