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증원 사태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하자 시민사회단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이날 오후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연장'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지난 3월 28일 열린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 비상진료체계에 한달 동안 건보재정 약 1,882억원을 투입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보 재정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재정이다. 왜 민간병원 파업 손실에 건보료를 퍼줘야 하나”라며 “값싼 전공의에 의존하며 막대한 수익을 내온 병원들은 의료대란에 책임이 있고 그간 벌어들인 수익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있다”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그간 건보 재정을 퍼줬지만 (병원들은) 무급휴직과 퇴직 강요 등 노동자에 대한 고통 전가를 멈추지도 않았다”며 “또 다시 시민들이 피땀으로 낸 건보료를 대형병원에 퍼준다면 정부에 대한 분노가 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보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대책에는 보장성 강화는 없고 건보 재정을 민간 의료기관에 퍼주는 수가 인상, 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기, 의료기술 허가 규제 완화 등으로 채워져 있다”며 “건강보험 계획이 아닌 기업만을 위한 민영화 시행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 내놓은 의료개혁의 핵심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대형 민간병원과 민간 보험사, 바이오·제약 기업만을 위한 민영화, 규제 완화, 특혜 주기만 있었다"며 “‘가짜 종합계획’을 거부한다. 정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등 진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