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한 재정이 5,000억원을 넘어가자 시민사회단체가 의료계에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료계와 병원의 전공의 복귀 등 사태 수습을 위한 자구 노력 없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 부담만 늘릴 뿐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이탈로 이한 중증·응급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건보 재정 1,882억원과 정부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추가 1,882억원을 4월 한 달 동안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합하면 5,000억원이 넘어가는 금액이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국민들이 의사 단체행동으로 인한 치료 지연 등 피해를 보는 와중에 건보 재정 부담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한 의료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이 5,000억원을 넘었다”며 “의사들의 진료 거부로 인해 환자는 생명의 위협뿐 아니라 재정 부담까지 이중고를 떠안게 됐다. 국민이 의사의 '봉'인가"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도 사직서를 내고 있는데 이를 관리 감독할 병원은 노력도 하지 않고 사태를 키우고 있다”며 “진료 현장의 혼란은 전공의 불법행동으로 초래된 만큼 정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의료계의 노력을 요구하고 자구 노력 없는 건보재정의 일방적인 지원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제까지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법과 원칙이 아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비상진료체계에 투입되는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사들은 이제까지 실력 행사로 의사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막아 왔다. 정부가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확신하는 이유”라며 “정부도 법과 원칙이 아닌 달래기용 재정 지원이나 민원 해소로 이를 해결해 왔다. 정부가 의료계를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도 떠나는 ‘공룡집단’으로 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비용을 왜 국민 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는가”라며 “정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전공의 복귀를 독려해야 할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며 진료 파행을 악화하는데 보상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으며 사태 해결에 도움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만 바랄 게 아니라 교수와 전공의가 진료 정상화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라”며 “정부는 자구 노력 없이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병원에 대해선 건보 재정 지원을 재검토해 그 책임을 피해자인 국민이 아닌 의료계가 부담하도록 하라. 지금은 졸속으로 봉합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바로 세울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