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병원 수련을 앞둔 의사들에게 J-1 비자를 위한 해외수련추천서(Statement of Need)를 의도적으로 발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의료계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국가가 개인의 권리에 대해 과도한 침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개인 SNS에 정부가 전공의 사직 이후 미국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신청에 필요한 해외수련신청서를 의도적으로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사시험(USMLE)을 준비하는 의사들의 커뮤니티인 'USMLE Korea'에는 실제로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받지 못한 예비 수련의 20여명을 돕기 위해 주한미국대사관 등 외신에 보내는 탄원서를 보내자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에게 서명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가 링크로 첨부되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신청 적정성을 검토해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까지 신청된 25건 중 3월 15일까지 5건을 발급했고 나머지 20건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제까지 해외수련추천서는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신청만 하면 발급되는 단순 행정 절차에 불과했던 만큼, 갑자기 정부가 신청 적격성을 검토한다는 것에 의구심이 든다는 반응도 나온다.

의료 관련 해외 진출 일을 하는 의료계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원래는 통상적인 행정 절차의 일환일 뿐,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신청하면 발급되는 절차에 불과했다. 복지부가 신청 적격성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검토 기준이 밝혀진 것도 없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3월 22일 사직 전공의들에게 J-1 비자를 위한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정부가 무능력하게 느껴진다”며 “정부는 해외에서 우리나라 의료가 좋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인을 잘 활용해 국부를 증진할 생각을 해야지 자유와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의사들도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통해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다 미국으로 이주한 의사 A씨는 “소송감이다. 망명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알아봐야 할 것 같다. 미국은 수련의 수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매칭 대부분은 내과 등 부족한 일차의료 부분인 만큼 (소송이나 망명 신청을) 심각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 중인 의사 B씨도 “범죄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발급해야 하는 공문서를 고의로 발급해 주지 않고 비자 발급을 막는 것은 범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탄원서가 올라온 ‘USMLE Korea’ 게시글에서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해당 게시글에서 C씨는 “해외수련추천서는 해당 분야의 기술을 수련한 인재가 본국에 부족하니 미국에서 수련받을 것을 요청하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문화교류비자인 J-1이 나오는 것”이라며 “예비 수련의들은 모두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수련을 받을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정부가 필수의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렇다면 미국 수련을 허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해외수련추천서 발급 논란이 기사화되자 복지부가 예비 수련의 개인에게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을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했다는 주장도 올라왔다.

탄원서를 보내자는 게시글을 올렸던 D씨는 18일 자정 즈음에 댓글을 통해 “탄원 내용이 기사화된 후 복지부가 지원자 개인에게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을 진행하겠다고 연락했다고 들었다”며 “이번에 매칭된 지원자들 모두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받으면 탄원서를 폐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