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집단고소했다. 직권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다.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벌어진 정부 불법 행위로 '대한민국 의료는 죽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 차관 경질도 요구했다.

전공의들은 15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용산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과 박 차관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는 수련병원을 사직한 전공의 1,360명이 참여했다. 대표는 차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다.

이들은 정부가 직권 남용으로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박 차관은 그 주도자라고 했다.

이들은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고 필수의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본인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전공의 휴식권과 사직권,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차관은 이번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했다.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고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받아야 할 젊은 의사의 인권 유린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이 박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경질 전에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이들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어지럽혔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 언어로 의사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주고 젊은 의사의 미래를 저주했다"고 했다.

따라서 박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국민에게 "정부가 먼저 변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단합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의료계 선배들에게 부탁한다. 서로 처한 상황은 달라도 의협 중심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며 "지난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축사하며 웃는 박 차관 기사를 본 전공의와 의대생 마음을 헤아려달라"고 했다.

이어 "일생 가장 중요한 시기에 수련과 학업을 포기한 후배가 과연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일지 부디 헤아려달라.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선배를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