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장기화로 의사 배출 차질…병원 도산 등 연쇄 효과 우려
"의대 증원 멈추고 합리적·객관적 기구서 논의해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성근 홍보위원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 사태를 마무리 짓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사진출처: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화면 캡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성근 홍보위원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 사태를 마무리 짓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사진출처: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화면 캡쳐).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으로 촉발된 현 사태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더 이상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의료계 안팎에 미칠 파급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현재의 상황은 단순히 의료 개혁을 언급하고 합리적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겠다는 단순한 표현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비대위는 “의료계와 정부,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결정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른 시간에 이를 해결하려면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대치 상황이 지속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현 사태가 지속되면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이 수련과 학업을 이어갈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전문의, 의사 배출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도 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년에 전문의 2,800명이 배출되지 못한다"며 "이는 한 해의 공백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이 돌아오지 못 하면 당장 내년에 의사 3,000명이 배출되지 못한다. 이에 군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공중보건의사 배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태 장기화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비대위는 “지금의 상황이 더 길어지면 교수들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 없이 경영 압박으로 많은 대학병원이 구조조정과 도산의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보건의료계열, 행정직군 등도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를 살리고 중증·응급의료를 최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고민에서 제기된 의료개혁의 기치가 오히려 이 분야가 붕괴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면서 의료기기 산업, 제약산업, 병원 주변 상권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객관적 논의 기구에서 이를 새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며 “의대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의료 시스템이 제자리를 찾아 고통받는 환자를 잘 치료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 김성근 홍보위원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주장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 비대위도 전공의를 지지하고 있다. 굳이 한 자리에서 이야기할 만한 새로운 의견이 만들어진 게 없어 이번주나 다음주까지는 합동 기자회견이 성사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결심하고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선다면 자연스럽게 모든 직역이 대화의 장에 모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가 참여하는 의료 관련 위원회는 보이콧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도 지난 16일 개인 SNS에 "한 기자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들 것 같은데, 김윤 교수가 특위를 이끌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여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김 교수가 의원직에서 사퇴하면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김 교수가 여러가지 위원회 구성 등을 민주당에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만들어진 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주요 인물로 김 교수가 꼽히고 있다. 임 당선인과 같이 의료계의 대부분에서 김 교수가 국회의원이 된 후에 주관하게 될 여러 위원회 등을 보이콧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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