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연말까지 업무범위와 관리 체계 확립…'공식 PA' 탄생?
"PA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직역 갈등 포함 진통 예상

2023년은 ‘의료’가 사회를 흔들었다. 청년의사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10대 뉴스’와 그에 미치진 못해도 이슈가 된 사건을 ‘언저리 뉴스’로 선정해 2023년을 정리했다.

정부가 진료지원인력 'PA' 업무범위와 관리 체계를 포함한 제도화 방안 논의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진료지원인력 'PA' 업무범위와 관리 체계를 포함한 제도화 방안 논의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곧 정부가 인정한 '공식 PA(Physician Assistant)'가 등장한다. 보건복지부가 연말까지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관리 체계도 확립하기로 했다. 연초에 PA 채용 공고를 냈다가 고발당해 원장이 입건까지 됐던 삼성서울병원으로서는 억울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급격한 '태세 전환'은 아니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 공고가 문제없다고 봤다. PA는 이미 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고 오히려 고발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만큼 실제 PA 채용 공고는 흔하다. 간호사는 물론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까지 PA로 채용하고 있다. 현장은 의사도 간호사도 고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의사가 못하니 간호사가, 간호사가 못하니 간호조무사가 하고 이제 간호조무사가 못하면 행정직원에게 넘어간다는 것이다.

PA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은 빠르게 늘고 있다. 병원간호사회가 밝힌 공식 숫자만 5,600명이 넘는다. 최근 12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했다. 59%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한다. 병원간호사회는 이들을 전담간호사로 부른다.

진료지원인력 채용에서 국립대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앞서나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16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 진료지원인력 간호사는 7월 기준 1,259명이다. 4년 동안 28.9% 늘었다. 인원이 가장 많은 서울대병원은 임상전담간호사(CPN)라는 명칭을 쓴다. 별도 규정·지침도 있다. 서울대병원은 의료계 반대와 비판에도 CPN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정부가 지난 6월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화 방안을 논의해 온 배경이다. 병원간호사회는 물론 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도 위원 추천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간 협의체는 진료지원인력 제도화를 위해 용어 정립부터 관리·운영과 교육·훈련 체계까지 다뤘다.

제도화에 성공하고 관리 체계가 생겨도 진통은 불가피하다. 직역 간 업무범위 갈등은 여전히 첨예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에 참가하지 않았다. 의협은 이들을 'UA(Unlicensed Assistant)'라고 한다. 불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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