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 입성한 의사 출신 당선자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을 내비쳐 주목된다.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전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과 국민의힘 한지아 당선인(재활의학과)은 15일 KBS ‘전격시사’에 각각 출연해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해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먼저 이주영 당선인은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시행하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우선 지속 가능한 의료의 방향성을 정한 후 필요에 따라 증원 여부와 필수의료 정책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실현 가능하면서 지속 가능한 의료의 방향성”이라며 “보장성을 높이면서 접근성을 떨어뜨릴 것인지, 혹은 많은 부분을 자율로 풀면서 국가 보장성을 낮추지만 고급화된 의료부터 여러 층위의 의료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 여러 방향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방향성 결정을 바탕으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미래 전망과 변화를 예측해야 한다. 그런데 첫 번째가 되지 않았으니 논의가 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 두 단계를 거친 후 의사 수를 포함한 (필요한) 소프트·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결과값으로 내놓아야 한다. 먼저 결과를 상정하고 이걸로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과정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의사 출신 의원들에게 현장 목소리를 전달해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 당선인과 한 당선인을 포함해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의사 출신 의원은 총 8명이다.(관련기사: 의사 출신 8명 22대 국회 입성…‘의대 정원’ 해결에 힘 보태나)

이 당선인은 “모든 분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고민한 만큼, 정책의 방향성 등에 선한 의도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의료에는 환자와의 관계도 있는데 겪어보지 못하면 그 공포를 정확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기에 이상론에 빠지지 않고 현장 목소리를 잘 전달하고 설득해 함께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 당선인은 ‘우선 의료의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꼭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의료의 방향성 등에 대한 고민을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당선인은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의 방향성 등)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다. 지역·필수의료를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수가 문제, 형사처벌 문제 등 필수의료 패키지의 네 축 중 한 축이 의사 증원이었다. 그 이후 의대 증원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의사 증원에 10년이 걸린다. 그 10년 동안 의사 증원을 어느 정도 시작한 후에 (필수의료 환경 개선 등을) 차차 계속해 나가는 게 맞다”며 “정부가 이렇게 제시한 게 맞다. 하지만 의대 증원 숫자에 매몰돼 다 잊어버린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해결하려면 국회가 나서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당선인은 “국회가 중립지대로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화의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쉽지 않지만 정치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며 “보건의료 인력 추계에 대한 기구 설립, 형사처벌 등 법적 관련 문제, 수가, 예산 등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계에서도 현 사태를 해결하고 싶은 절실한 마음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과 얘기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