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서 4자 협의체 구성…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必”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을 합의할 영수회담을 촉구했다(사진출처: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을 합의할 영수회담을 촉구했다(사진출처: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더불어민주연합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연합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대란 해결 위한 영수회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을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4자 협의체에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사단체, 병원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 대표들이 참여하며, 사회적 합의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효화하지 않도록 최대 결정권을 4자 협의체에 두도록 했다.

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인들은 긴 근무시간과 무력감에 소진돼 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 의지가 변함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면서 구체적 해법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총선결과 국민은 민의를 거스르고 일방통행으로 일관하는 윤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국회가 적극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공개 밀실에서 진행된 야합 방식이 아닌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2025년 의대 정원 규모를 국민 눈높이에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논의하면 5월 말까지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4자 협의체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모든 주체들이 동의하도록 구성하고 각 주체들이 대표로 참여해 공론의 장에서 투명하게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더불어 4자 협의체에서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 마련 ▲전공의 근무시간 주 60시간으로 단축 ▲응급·중증·소아·분만환자 건강보험 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상향 ▲실손보험·비급여 진료 개혁 등의 정책 목표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윤 정부는 의료공백과 의정갈등 정상화를 위해 이 제안들을 진정성 있게 수용하길 촉구한다”며 “의사단체는 민심을 져버리는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를 중단하고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 없이 참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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