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정부 대화 가능성 두고 '현상유지' 전망
의대 증원은 尹 '신념'…"책임 다른 곳에 돌릴 것"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기록적으로 패배했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관계는 큰 영향 없으리란 전망이 나온다(사진 출처: 대통령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기록적으로 패배했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관계는 큰 영향 없으리란 전망이 나온다(사진 출처: 대통령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졌지만 의료계와 정부 관계는 당분간 그대로 가리란 전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A씨는 11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오늘 이후로 의협을 포함해 의료계가 확고하게 요구한 증원 원점 재논의를 수용한다는 신호가 나오는지 봐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총선 참패 원인을 의료 정책에서 찾는다면 태도 변화가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책임을 다른 곳에서 찾으리라 본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의료계와 정부 대화는 실상 전공의·의대생과 윤석열 대통령 의지에 걸린 문제다. 전공의와 의대생 입장은 총선 이후로도 불변할 거다. 결국은 대통령이 바뀌느냐다. 큰 기대는 안 한다"고 했다.

의료계와 대화를 건의한 한동훈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책임론'이 쏠리면서 "여기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 비대위원장은 11일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책임은 대통령실보다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를 두고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유연한 입장을 비친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의를 표했다.

의료계 관계자 C씨는 "대통령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 졌다'고 생각해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은 선거 패배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싶을 거다. 국힘 인사나 보건복지부 인사로 화살을 돌릴지언정 의료계와 대화 문은 더 걸어 잠글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 D씨는 "의대 증원은 총선과 앞으로 국정 운영을 떠나 대통령 본인 신념이다. 선거에 영향받을 사안이었으면 이미 태도를 바꾸고도 남았다"며 "오히려 총선 때문에 본인이 그려 놓은 '의료개혁' 그림이 흐트러졌다고 생각해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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