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수석을 차지하지 못한 결과를 두고,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추진하면서 전문성이 부재한 모습을 보이며 오히려 국민 불안만 부추긴 점이 참패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은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제22대 총선 평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총선 결과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정책이 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을 요구하고 있었음에도 정부의 행보로 인해 오히려 국민 불안이 높아지면서 표심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관련 문제를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방향으로 풀어가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후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료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하게 됐다”며 “총선에 큰 영향을 줬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그동안 의사 부족으로 인한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 등 문제가 이어지면서 정부로서는 의대 증원 정책을 펼 수 밖에 없었다. 때마침 시기도 적절했으며 국민의 요구에도 부합했다”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불안만 키웠고 곧 총선 결과로도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전문성이 부재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해당 정책에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자문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는 이해당사자인 국민에 대한 고려없이 오로지 의료계와의 협상만을 고집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2,000명 증원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초보적인 정책을 펼쳤다”며 “또한 이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전 정치 작업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렇게 미숙한 정책을 편 원인으로는 정부의 전문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을 수 있다”며 “실제로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해당 정책 자문에 참여했는지도 의구심이 든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인재 등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보건의료분야 공약도 사업성 정책만 나열돼 있을 뿐 현재 의료 대란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간병비 부담 경감과 국가 책임 강화 ▲치매 노인 관리 강화 ▲희귀 난치 질환, 치매 극복 관련 바이오 집중 투자 ▲지역의료 격차 해소 ▲비대면진료 제도화 ▲전국민 국가예방접종 확대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중증·희귀질환자 혁신적 치료환경 조성 ▲ICT 기반 만성질환자 관리 서비스 제공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육성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송 위원장은 “국힘의 경우 공약의 구체성은 상당히 높았으나 백화점 나열식으로 큰 비전 없이 사업을 던지는 수준의 정책을 남발했다”며 “특히 의료 산업화 관련 정책을 공약에 많이 넣었는데 현 의료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정책들”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은 전공의 사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어 불편함을 느끼는 데 중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의료 R&D 공약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른다는 뜻”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정책의 방향성은 옳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는 데 세밀한 정책 부분에서 아쉬운 측면이 많다”며 “이를 개선해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총평했다.